언론보도

📌 핵심 요약 (Executive Summary) 사건 쟁점: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·캐피탈 등 전 금융권을 겨냥한 조직적 해킹으로 고객의 이름, 전화번호, 연소득, 대출한도 등 민감한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안에서 금융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와 피해 구제 방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. 법원의 판단 기준(결과):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,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법정…